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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부동산정책은 유권자들의 최대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규제완화 및 규제, 공급확대, 세제정책 등은 후보들의 핵심공약이자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후보의 부동산공약을 비교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
이재명후보는 ‘공공임대확대’와 ‘주거사다리복원’을 기조로, 실수요자 중심의 복지형 주택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용적률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도 포함되어 있어 투자자입장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공공임대 확대 및 주거사다리 복원
- 공공임대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전세사기 방지 보증제도 강화
청년 1인가구 주거지원
- 청년 맞춤형 공공분야 및 월세 지원확대
- 직주근접형 주거복합 플랫폼 구축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1기 신도시 재정비
- 서울 노후 도심 용적률 상향, 부담금 완화
- 분당,일산,산본 등 1기 신도시 전면 리뉴얼
지역균형발전+교통 인프라 확대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공공기관 지방이전
- 5대 초광역권 교통망 확대(GTX 연계)
주택금융 제도 완화
- 중도상황 수수료 감면
- 대출대환 활성화, 저금리 대출 확대
-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김문수 후보 부동산 공약
김문수후보는 ‘시장 친화적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GTX 전국화, 청년 맞춤형 공급 등 공급확대와 투자유인을 염두에 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육아 가구 주거지원 강화
- ‘3·3·3’청년주택 : 결혼+출산에 따라 총 9년 주거비 지원
- 반값월세존, 통합기숙사, 신혼부부 대출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파격 완화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 정비사업 권한 기초지자체 이양 → 속도전 가능
- 종부세·양도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취득세 면제
GTX 전국화 및 메가시티 전략
- GTX A~F 노선 + 지방 메가시티 연계 확대
- GTX 역세권 복합개발 유도
세제 완화 및 자산 형성 정책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
생활 맞춤형 주택공급
- 1인형 오피스텔, 생활분리형 세대공존 주택 확대
- 공공택지 25%를 돌봄주택으로 공급
이재명 VS 김문수 부동산 공약 차이점과 공통점 비교
| 구분 | 이재명 후보 | 김문수 후보 |
| 정책 기조 | 복지형 주거 안정, 제도보완 중심 |
시장 자율 강조, 규제 철폐 중심 |
| 정비 사업 | 1기 신도시 전면 재정비, 용적율 완화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권한 지방 이양 |
| 청년 정책 |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플랫폼형 주거 | ‘3·3·3’주거지원, 반값 월세존 조성 |
| 지방 정책 |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교통망 연계 개발 |
GTX 전국 확장, 지방 메가시티 조성 |
| 세제 정책 | 중도상환 감면, 기존 틀 유지 속 완화 | 종부세 양도세 폐지,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
| 투자 포인트 | 수도권 정비 사업, 소형주택 | 재건축 규제 해제, 역세권 투자, 지방 GTX |
차이점
이재명후보는 수도권 중심의 정비사업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그리고 세제 안정화를 핵심 기조로 제시합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GTX 등 교통 인프로 확충, 공공기숙사 같은 플랫폼형 공공정책이 특징입니다.
김문수 호보는 청년 1인가구 주거안정에 집중하며, 대학가 주변에 ‘반값월세존’을 조성하고,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완화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양도세 인하 등 세제 저년 개편을 강조하며 시장자율기능회복 및 민간주도 공급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공통점
두 후보 모두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주요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중시하며,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부분
- 재개발 재건축 중심 투자자 → 김문수 후보의 규제완화 공약이 더욱 유리
- 공공임대사업 및 청년 주거지원과 연계한 임대사업자 → 이재명 후보의 공공주도 임대시장안정 정책, 청년공공주택 확대 공약 주목할 필요가 있음.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김문수후보의 공약이 더 유리
- GTX 및 지방 투자자 → 김문수 후보의 GTX 전국화 + 지방 메가시티 전략에 따른 중장기 수익 기대
- 세제에 민감한 자산가 및 다주택 보유자 → 김문수 후보의 종부세, 양도세 개편은 보유 부담 완화에 긍정적
부동산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크게 흔들리는 영역입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의 공약은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라는 측면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주주체가 공공 VS 민간이라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단순한 공급 숫자보다 정책의 구조적 방향과 그에 따른 입지변화, 수요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공약이 현실화될지는 당선 이후 각 부처와 국회의 협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선 이후 세부 실행계획 발표까지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