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금융부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 폐업한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대표
2. 코로나19 피해를 경험한 사업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 수령자
- 방역지원금 수령자
- 재난지원금 수령자
-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이용자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중인 차주
부실우려차주
-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
- 금리 상승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상태
- 최근 매출 감소 사업자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일부
- 사행성 업종
- 전문직 일부 업종
- 고의 연체자
- 허위 서류 제출자
세부 기준은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원금 감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 대해 원금 일부를 감면해 줍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자 감면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감면하여 부담을 줄여줍니다.
금리 인하
고금리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분할상환
최대 2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해 월 상환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심 중단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인증
- 지원대상 확인
- 채무조회
- 채무조정안 확인
- 약정 체결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문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대출내역서
- 금융거래확인서
-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 체크사항
연체 전 상담이 유리
장기 연체 전에 신청하면 보다 다양한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도 영향 확인
채무조정 진행 시 금융거래에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서류 제출 금지
허위 자료 제출 시 지원 취소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 코로나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폐업 후 채무 부담이 남아 있는 사업자
- 대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 장기 연체로 추심 압박을 받고 있는 사업자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대출 지원 제도가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에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통해 사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